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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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민주, 검사 징계법 폐지안 발의
제출된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를 파면하고자 할 경우 국회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검사를...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 ( 징계부가금 의 부과 포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지귀연 잠깐 동석' 술자리 170만 원 논란에… " 징계 검토도 안 하나"
법관징계법 2조 2항은 ' 법관 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를 징계 사유로 폭넓게... 경 징계 인 견책 및 징계부가금 66만 원(접대비와 동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대법·공수처도 나선 '지귀연 의혹'…사실이면 일단 재판 배제될 듯
법관 징계 는 최고가 정직 1년이다.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징계 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4만원을 선고받았다. 윤감실은 골프채의 가격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징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심의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함 - 퇴직을 희망한 판사가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 지난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 -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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