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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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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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1인2017-11-30

2010521수정가결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1인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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