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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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9471_147953_1948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406호) ※ 제대군인지원 법 등 62개 법안 심사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 설명 기자회견](10:40) 김준혁 의원, [유신 피해자 기자회견](11:00)...
정무위, 쿠팡 김범석 국감 불출석 고발…개인정보보호법도 통과
경우 △시정조치 명령 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수입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법' 입법 추진
가칭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중심 거버넌스 역할 강화와 자체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의 대응 역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위반행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벌금형은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 - 벌금형의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취업률이 저조함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부를 받는 때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매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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