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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05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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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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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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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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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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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미래먹거리 사업 등에 해당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전문조직이 필요함 -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 개발업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산학연 및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기술관리,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등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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