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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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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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16-12-22

2003965대안반영폐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2인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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