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12중립

[Who Is ?] 김준동 한국 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

말 부채 비율은 115.4%, EBITDA 마진율은 22.1%로 이미 이 수준에 있다. 이후 액화천연 가스 (LNG) 대체발전소와 재생에너지 투자가 본격화하면 재무 지표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방어선을 설정한 성격이 짙다. 공공기관 최초...

laborplus.co.kr2026-07-16긍정

[위클립] 7월 3주

조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지정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요구함 □ 공공 운수노조 한국가스 안전 공사 ... 악화와 부채 비율 상승, 실질임금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도시철도...

newsinside.kr2026-06-19긍정

생명 잃으면 기관 장도 책임진다…'안전' 정조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국가스공사 , 한국 전력 공사 , 국립공원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의 기관 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과거의 공공기관 평가는 부채 감축이나 영업이익 창출 등 재무 지표 개선에 압도적인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888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8-12-28

2017207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2-06

2014924원안가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ᆞ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ᆞ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하여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8-08-17

유사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2010511임기만료폐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