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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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42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6-12

2118686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8인2022-12-05

2106567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유사 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2010513임기만료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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