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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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석유 · 자원 분야 공공기관 산업통상부 '업무 보고'
산업통상부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자원 ·수출 분야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과제 이행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한국 석유 공사 는 재무 여건 조기 정상화, 경제성...
석유 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업무보고…"경영효율화‧공급망 안정화" 적...
분야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자원 안보 확립 △석유 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등이 논의됐다. 한국 석유 공사 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으로 △재무여건 조기...
김정관, 산업· 자원 ·수출 公 기관 개혁 강조…"6개월 뒤 성과로 평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 ·수출 분야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 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한국 석유 공사 에 대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한국가스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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