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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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 일정] 전장연, 제310일차 지하철 선전전
약용작물 발전 을 위한 업무협약(16:00 봉화 약용작물 연구소) [울산] ▲ 삼성전자-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 협약식(15:00 울산과학기술원) ▲ 울산시, 안전도시 기본 계획 수립사업 중간보고회(16:00...

김광신 (사)한국생약협회장 "우수 약용작물 가공제품 선발해 산업 재도...
김 회장은 특히 "취약한 약용작물산업 발전 을 위해 ' 약용작물산업발전 기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원회가 구성되면 의원 발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안 은 정부가 약용작물 육성...
“ 약용작물산업 발전 위한 법 필요”
이에 따라 생약협회는 가칭 약용작물산업발전 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산업발전 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초 법안 초안을 완성해 국회에 전달, 현재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류별로 개설되고, 그 부류는 시행령에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기타 부류로 분류하고 있음 - 난류의 경우에는 축산부류로 분류되어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난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 - 축산부류에서 난류를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도 난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필요한 정보 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어 곤충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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