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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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58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09289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국외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구분하고, 물 분야 해외 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5-03-24

2204807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4인2024-10-21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2010502임기만료폐기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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