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502공포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은 3배 이상 증가함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23-01-17

2109391상임위 심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ᆞ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ᆞ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ᆞ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1-04-12

2024327임기만료폐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1인2019-12-20

유사 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2010515임기만료폐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