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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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잡고 보니 촉법…충남경찰 단속에도 위험천만 '자토바이' 횡행
자토바이는 자전거 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로, 제품의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은 1년...
"한두 살만 많았어도 무면허 "…충남경찰, 미성년자 '자토바이' 집중 단...
아산 외국인 밀집 지역, 미성년자 '자토바이' 불법 운행 집중 단속 "한두 살만 많았어도 무면허 운전 " 경찰... 자토바이는 대부분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에 해당합니다.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 30...
충남경찰 "한두살만 많았어도 무면허 "…'자토바이' 청소년 계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아이들은 형사미성년자여서 계 도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처벌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초과에 대한 처벌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수준을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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