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국회는 "이진숙...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4대4로 이진숙 탄핵 면해…'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두고 첨예한 대립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을 두고 회피하지 않은 점 △자신에 대한...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5인 미만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의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01%252Fe3a6ef9f5a2f4fb0b05e949dfdf025e5-e1737597780475.jpg&w=3840&q=75)
[전문]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②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 역시 5인의 위원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6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명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위해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 이사회의 회의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한 기관운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에서 7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진흥회는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