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4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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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1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2인2023-10-31
212443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3인2023-09-13
2117887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의원 등 11인2022-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384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01-29
2008422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4인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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