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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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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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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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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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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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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