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8-19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9일)] 봉화군, 2026년 을지연습 돌입…비상대비...

세부 일정 , 기관별 임무 및 조치계획 등을 공유했다. 봉화군은 훈련 기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경북연구원은 봉화 K-베트남 밸리 등을 활용해 정착 지원과 한국 어 교육 , 지역 일자리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th.kr2026-08-10중립

[산업소식] 삼성 월렛에 코레일 '종이 없는 승차권' 서비스 시작

4박 5일 일정 으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아동 및 청소년 2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호찌민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교육 기관을 방문해 해외 진로를 탐색했다. 신한은행 호찌민 본점에서는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gosiweek.com2026-08-05중립

AI 수업 어떻게 바뀌나…전국 교사 1만명 부산서 미래 교육 해법 찾는다

최대 규모 교육 행사가 열린다. 전국 초·중등 교사 1만여 명이 부산에 모여 AI 활용 수업과 에듀테크, 과학... 행사는 교육 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 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5공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0736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8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7

유사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사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2010515임기만료폐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