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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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석유 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업무보고…"경영효율화‧공급망 안정화" 적...
분야 공공기관 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무역 보험 공사 등 수출지원 분야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국제 탄소 감축 규제 강화에 따른 이행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SAF 혼합의무화 제도 등의 원활한 추진을...
1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는 31일 발효된 한-필리핀 FTA 발효에 대한 전망을 지난 30일... 위한 공공기관 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중소기업이 로봇 도입을 꺼렸던 것은 높은 도입 비용과 운용 비용...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1%252F20240115104748_25568.jpg&w=3840&q=75)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이관섭은 2015년 5월 열린 회의에서 " 기관 장들이 위기감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부채 감축 , 정보보안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행시 27회 동기로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우태희 대한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그 역할을 명확히 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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