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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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세수로 100조+α… “ 재정 저수지” vs “정부 쌈짓돈” [미래대...
통한 국가 부채 상환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한국의 국가 채무는 1415조원에 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통상 초과세수나 세계잉여금 은 국채 상환 에...
120조 미래기금, 나랏빚 안 갚고… 국회동의 필요 없는 ‘정부 쌈짓돈’...
현재 국가재정법 에 따르면, 초과 세수 등으로 세계잉여금 이 생기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 국채 상환 등 순서로 지출해야 한다. 초과 세수가 미래 대응 기금으로 흘러가면 국채 를 갚을...
속도전 앞세운 '미래기금'… '국회 밖 곳간' 우려도 外 [오늘의 주요뉴...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네 갈래로 조성된다. 주 수입원은 정부가 8월... 아울러 세수 호조기에 국채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맞춰 세계잉여금 정산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등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국가채무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함 -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포퓰리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의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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