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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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831상임위 심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20인2020-09-14

2016950임기만료폐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3인2018-11-30

2010385원안가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23

유사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2010510임기만료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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