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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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엔 탐색구조단 ‘헤비등급’ 네팔 갔다…“생존자 많은 곳부터 수색을...
현재 국내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 법)’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이 자율 적으로 재해경감 활동 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를 지원 할 뿐 의무나 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 받아 업무연속성 확보
'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제도다. 재난· 재해 에 대비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확보한 기업 을...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서비스품질 우수 기업 인증' 5개사 공고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제도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 을 행정안전부가 인증해 지원 하는 제도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 관련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의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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