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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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형아 낳을까봐 인공유산"…역대 최악 공포 부른 '낙동강 재앙' [창간...
국지적 차원의 환경 보전 을 넘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전 지구적인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대기 오염과 전쟁을 벌였다. ‘도롱뇽 소송’으로 고속 철도 공사...
선박 대기 오염물질 잡고 비상발전기는 분산전원으로 활용
여행자들에게는 낭만적인 풍경일 수 있지만, 이런 매연은 건강과 환경 에 치명적이다. 다량의 질소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PM)가 포함돼 있어서다. 더욱이 선박은 일반 차량 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한강 환경 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26곳 무더기 적발
홍동곤 한강유역 환경 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이자 미세먼지 생성에도 영향을... 한편, 최근들어 대기 업 조선소, 철도차량 정비기지 등 대규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VOCs에 대한 특별점검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함 -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나 자동차연료ᆞ첨가제ᆞ촉매제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 또는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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