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4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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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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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3-09-18중립
교사들 ‘에듀테크’ 구매·활용 쉽게…기업들 수출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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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lbo.co.kr2022-11-29중립
AI기반 어플리케이션 자동 테스팅 솔루션 제공업체 '앱테스트에이아이...
1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앱테스트에이아이'는 기존에 소프트웨어나 앱...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서울경제TV] 근로시간단축 대책 발표해놓고 “효과는 글쎄”하는 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18%252F05%252F30%252F1RZQGEA7NT_1.jpg&w=3840&q=75)
sedaily.com2018-05-30중립
[서울경제TV] 근로시간단축 대책 발표해놓고 “효과는 글쎄”하는 정부
대책으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개정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특히 소프트웨어나 게임 쪽, 보안업체 이런 쪽은 많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당장하면.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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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36대안반영폐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 등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6-12
2014765임기만료폐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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