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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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연합회 " 집단소송 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여당은 3년 소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균택 의원안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개정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현행 제도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 제를... 국회에 관련 법안 들이 대거 발의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상공인 “ 집단소송 확대 가혹…정상 영업 어려워질 것”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소비자 보호를...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장기 소송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 50명 이상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 -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 증권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할을 개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함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 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을 개선함 -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을 개선함 -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 법 시행 이후 만 1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별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법원에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건 기록의 송부를 촉탁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하는 문서에 관련 사건 기록이 해당됨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환경부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고려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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