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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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 "특정지역 안돼" 김 "남·북부에 집중"…투자방식 이견
헌법과 농지법 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쌀 재고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먹거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 ' 유통 확대를 통해 폐기되는 농산물 을...
![[정치家]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ㅣ 비료·물가·방역 총력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6385_382997_613_v150.jpg&w=3840&q=75)
[정치家]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ㅣ 비료·물가·방역 총력 대응…...
이외에도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어린이... 송 장관은 콩 전문 생산단지를 통한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 을 통해 우수한 국산 콩 원료를 공급하겠다고...
수직농장 활성화 위한 과제와 전략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프리미엄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의 친환경농어업법 및 농지법 과 상충되는... 생산량과 품질 을 향상 시키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은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법률안
- 토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토지시장이 투명해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토지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적기에 저가로 공익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즉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 -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서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 하고 토지의 매입을 통해 도시화비율을 높이며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함 - 공공토지, 토지비축, 토지은행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 따라 토지수급조사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비축토지 신청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비축정책의 목표 및 운용방향, 토지비축계획,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공급기준,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규모, 토지은행의 예·결산, 토지의 수급관리 및 시장안정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함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각 차관, 산림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함 - 토지은행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토지의 비축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 비축토지의 관리·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한 부분인 탄약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어 왔음 - 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의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고 있는 탄약창 주변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탄약창주변지역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시·도지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탄약창주변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 검사와 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농지법중개정법률안
-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함 -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주말·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세대별로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던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농지의 전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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