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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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산 민간임대 회원모집…가입금, 임대보증금 착각 금물
이는 민간임대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다. 이와 별도로 30호 이상 주택 을 공급하려는 민간임대협동 조합 이나 발기인은 조합원 을 모집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한다.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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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 14만 시민 보호…김천 '불법·변칙' 조합 형 아파트 뿌리 뽑...
주택법 을 적용받는 지역 주택조합 은 무 주택 자가 '내 집 마련(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되며, 조합원 탈퇴 나 납입금 환불도 극히 어렵다. 반면, 협동 조합 형 민간임대 주택 은 '임대 거주'를 1차 목적으로...
![8년이나 기다리다 탈퇴한 조합원 , 위약금은 얼마일까[판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7%252FPS26071100290.jpg&w=3840&q=75)
8년이나 기다리다 탈퇴한 조합원 , 위약금은 얼마일까[판례방]
사업을 접으려면 해산총회 의결을 거쳐야지, 개별로 탈퇴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조합원 다수가 뜻을 모으면 위약금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오래 기다렸다고 위약금이 사라지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관할 행정청은 피해 및 민원 발생 이전에는 조합 설립인가 전의 임의단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함 -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조합 구성원 등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환급시기 등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표준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실정임 -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이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토록 함 -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탈퇴한 조합 구성원 등이 납부한 납입금의 원활한 환급을 지원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조합 탈퇴 및 비용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시공 보증 의무화 등을 통하여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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