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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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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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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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 -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영업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0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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