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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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표권침해·원산지 허위표시 제재…공정위처럼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
현행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11조를 보면, 무역 위는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에 대해선 거래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수출입 신고 금액의...
![[정치家]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② ∣ " 불공정 한 시장 질서와 착취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0315_376847_5516_v150.jpg&w=3840&q=75)
[정치家]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② ∣ " 불공정 한 시장 질서와 착취적 ...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가맹·유통 분쟁,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등에서 피해 자 구제 의 속도와 실효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외국산 저가 공세… 작년 반덤핑 조사 신청, 역대 최다
무역 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 할 수도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사 는 무역 위, 결정은 재경부 한국의 반덤핑 제도는 조사 ·판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 증가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의 해석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제안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신청기간을 신설함 -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그 행위유형에 추가함 -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함 -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협조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 -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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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신청기간을 신설함 -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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