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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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제청 거부' 청와대가 꼬집은 '3가지' 문제점…이승만 이후 처음
이를 두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임명권을 보완 하는 권한이라고 해석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등 일정 촉박…불확실한 중수·공소청 ‘수장’ 임명[안현덕...
또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와 국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며 “10월까지 밀릴 경우 국정감사...
"진짜 재제청하나" 법원 안팎서 커지는 우려…대법관 공백 장기화?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 하는 방안을...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대법관 퇴임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만큼 그 일수를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 실무업무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시기가 국정감사 시기 직전이거나 국정감사 중인 경우, 현실적으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이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심사 및 인사청문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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