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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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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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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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7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2026-01-12

2208164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통일부장관이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2-14

220294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 개선과 사회 공헌 역할 촉진을 위해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4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통일부장관이 이사장 임명권 및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현행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간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

박주선의원 등 13인2017-11-29

2007698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 보호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보호관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지속 여부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위원 또는 직원을 인권보호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5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됨

이인영의원 등 12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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