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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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넘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경기도 지원 조례도 손질 목소리
그동안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등 조직 유형별로 개별 법률이 마련돼 있어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라도 지원 체계가 달랐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서울시의회 이희동 의원, 5분 자유발언통해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정책 ...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희동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이희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사회적기업이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없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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