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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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함 -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모든 사회복지급여는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급자의 계좌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급여의 압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함 -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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