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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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논란…소진광 " 지역정당 설립 자율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24945_661820_5325_v150.jpg&w=3840&q=75)
[단독]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논란…소진광 " 지역정당 설립 자율화"
고문은 '기초지방정부별 지역정당 설립 의 자율화'를 강력히 제시했다. 현행 정당법 은 전국 규모의 정당 만을... 특히 지난 4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가 비로소 마련 된...
![[위클립] 3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454_71060_810.jpg&w=3840&q=75)
[위클립] 3월 1주
계획을 마련 "하라며 "선주사들은 분쟁 수역 내 무리한 운항 강요를 중단하고, 선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협...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정청래라는 '탱커': 합당 제안, 당원의 시간이 왔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정당의 설립 과 소멸, 나아가 합당에 대해서도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 테이블조차 마련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한 맥락은 2014년 당시 김한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에 과거의 지구당과 같은 상시적인 정당조직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당이 지역주민과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지역주민이 정당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구·시·군에 대응하는 정당조직을 금지함에 따라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약되고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지역조직으로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함 -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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