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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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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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으로 정의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의 인수ᆞ인계 방법을 정함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ᆞ등록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3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6월 12일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3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실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태를 전자적 형태로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부적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토양정화를 유도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토양정화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은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 -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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