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불법 총포 제조?판매?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함 - 총포 제조?판매?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판매?임대?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함 -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함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함 -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총포소지자의 보수교육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소지허가 갱신 시)으로 단축함 -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사제 총포·화약류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흔하게 게시·유포되고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불법 제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와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