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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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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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제10조'이란 법률 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에서 분리돼 독립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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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등 훨씬 더 직접적인... 업무는 진흥 ·산업·공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회화·공예·조각·사진·디자인·건축· 서예 등 시각예술 관련...
고성군, 농기계 임대서비스 혁신…농업인 편의·안전 모두 잡았다
김영국 관광 진흥 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고성의 독수리 생태관광과 축제가 국제적 관심 속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해설과 고성출신 서예 가 ‘묵희(墨熙, 1875~1942, 일명 묵근자(墨根子))선생의 학문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 서예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임 -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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