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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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자 등에 대해 출자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창업자 등 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한계가 있음 -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유인이 미약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민간중심의 효율적 생태계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 내국법인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를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의 연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함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창업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ᆞ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 개정함 -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 원에서 3년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확대함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함 -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함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보완함 -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조정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에 추가함 - 기부장려금 제도를 보완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ᆞ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30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주택요건을 개선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함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을 허용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을 신설함 -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ᆞ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선,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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