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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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부승찬 등 10인 " 현행법 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 2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0648_1005558_50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부승찬 등 10인 " 현행법 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 24...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0인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조국ㆍ김경수 옹호?..."중립 지키겠다"는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부분과 관련 자녀의 국적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 현행법 상 만 20세 전 이중국적 취득자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도 1996년생인 조 후보자 딸이 아직 국적...
조국·김경수 건드렸다고…與추천 조성대에 호통친 與
1996년생인 딸이 이중국적(미국)을 보유 중이라 국적법 위반 상태란 지적에 대해선 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겠다”고 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수국적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ᆞ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ᆞ교육ᆞ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ᆞ전문직업ᆞ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방식의 개선으로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을 강화함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수국적자를 파악ᆞ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결정제도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한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상실결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등을 마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정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국적 재취득자에 대하여도 서약방식에 의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기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에게는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재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방법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수국적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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