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4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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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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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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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796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2011792대안반영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의 살충제 성분이 달걀과 닭에서 검출되어 판매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하고 있음 -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점과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 - 농수산물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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