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흡연의 끝은 폐암"…새 담뱃갑 건강 경고, 정확하게 표기하세요
담뱃갑 건강 경고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과 문구를... 건강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법령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 국민 에 공개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 유해성관리TF(043-719-1792)
'성분 불분명' 전자 담배 용액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전자 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5억 상당 부담금을 부과받은 주식회사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 - 담배갑 경고그림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마련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헌법상 건강권에 기반한 필수 규제임 -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증가함 - 담배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지를 규격화하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