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재정수입 기관 으로서 국가 재정 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 *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요... 소득・재산 정보 활 용,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 도입 → 징수율 획기적 제고...
[차이나급보]미남 미녀 감성 로봇 이끌어낸 중국 AI 거버넌스
중국 항공 산업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 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자동차... 및 국가 광전총국의 동의를 얻어 공포했다. 이 법이 중국 생성형 AI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 이라고 할 수 있을...
![[기고] 키오스크 시대, ‘셀프’가 더 무거운 사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today.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4%252FGemini_Generated_Image_914i26914i26914i.jpg&w=3840&q=75)
[기고] 키오스크 시대, ‘셀프’가 더 무거운 사람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기존 「지능 정보화 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던 키오스크...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지정한 국가 공인 시험평가 기관 에서 이 평가를 수행하고, NIA의 검증을 최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기관등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정을 검토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전략위원회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