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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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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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와 차별 해소 정책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강구 및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실태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시책의 강구 및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 -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 -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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