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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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령상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님. - 대한민국 공무원의... 이 청원의 불수리 사유와 관련해 국회민원지원센터 측은 " 청원법 제5조( 청원 사항) 제5호 '그밖에 청원 기관의...
청원 심사 한 번 않고 '무기한 방치'하는 국회
15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은 청원 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 규정과 같다. 하지만 21대 국회... 받아" 청원 을 제기하는 방법 이 추가됐고 전자 청원 시스템도 만들어졌다. 지금 국회규칙에 따른 기준은 '30일 동안 5만...
대통령실 강승규 "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되느냐? 성격이 달라서"
그중에서 민원이나 청원 등에 대해서 또 제안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번 새 정부는 실명제 또 비댓글 또는 민원 책임제를 통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청원법 에 따라서, 민원법에 따라서 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하고, 청원심의회 운영 효율화 및 공개청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청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청원법' 개정안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공개청원 도입으로 청원처리의 공정성 강화,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 강화함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및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청원은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을 통해 청원의 제출 및 동의가 가능함 -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청원을 중복 제출하거나 특정 청원에 중복 동의하는 등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 전자문서로 하는 청원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등을 통해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와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대상기관이 청원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국민청원이 이 법의 규율을 받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를 강화함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및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청원은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을 통해 청원의 제출 및 동의가 가능함 -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청원을 중복 제출하거나 특정 청원에 중복 동의하는 등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 전자문서로 하는 청원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등을 통해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와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대상기관이 청원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국민청원이 이 법의 규율을 받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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