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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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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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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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286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221188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피해 복구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18-03-19

2010251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전파된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따라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 - 복구비의 상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진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4인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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