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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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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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
나경원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피해 3인방'…즉각 사퇴하라...
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와 '공직자의...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감독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을 추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금융위원회의 구성에서 금융감독원장 대신 중소기업계대표를 추가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위 구성의 이해상충을 해소함 - 금융부실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요구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료요구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도입함 - 금융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예비검토제를 도입함 - 금감원의 결산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제를 도입하여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방지함 - 매년 분담금 징수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금감원의 방만경영 방지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매년 경영실적의 보고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연차보고를 공표하도록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거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ᆞ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예ᆞ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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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예ᆞ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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