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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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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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게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보상금 승계를 허용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11-22

220062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06-19

212261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음 -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ᆞ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3-06-13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및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고 있음 - 전몰?순직군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심한 상황임 -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17-09-21

2005204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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