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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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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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안정성·영향력 예전 같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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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6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를 전면폐지하여 인사운영체제를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함 - 개인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외무공무원의 주기적인 적격심사 및 공관장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본자질 향상을 도모함 -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함 - 21세기 국제무한경쟁시대에 전문화·정예화된 외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 - 외무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인사평정결과, 유관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의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도록 하고 직위공모제의 방식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도록 함 - 외무공무원은 재직 중 2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기에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 평정결과 등의 실증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하게 함 - 대명퇴직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외공관장 역임자로부터 과장급 직위의 역임자까지로 확대함 -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5세 내지 64세에서 60세로 단일화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는 64세의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 정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등을 마련함 -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핵심적 인 부분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의 규율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사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의 여지를 줄이고자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의 시기를 외교통상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11년 이상 13년 이하 및 18년 이상 20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하고,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9년 이상 11년 이하 및 20년 이상 22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규정함 - 특명전권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실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게 하도록 함 - 본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를 2001년 7월 1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6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무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파견근무 대상 기관에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외교부 관계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 -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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