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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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도기간 끝나는’ 맹견 사육허가제, 참여율 절반뿐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맹견 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주소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개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윤혜영 연수구의원, 유기 동물 입양활성화 및 길고양이와 공존 강조
명확화했다. 이외 에도 조례의 주요 용어를 재정비했으며, 동물보호법 법령에 근거해 맹견 의 격리· 보호 및... 연수구 동물보호 조례에는 ‘사람과 동물 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당신 개는 안 문다고?"…"책임감 없으면 키우지 말아야"
사람 또는 동물 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입마개의 경우 맹견 은 '필수', 그 이외의 견종은 '매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사견·핏불테리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맹견의 관리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등록과 보호, 검역 등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천만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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