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04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946수정가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임

박병석의원 등 14인2017-12-21
2022093원안가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공사관 및 영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9-08-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