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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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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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ᆞ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기관, 교육 내용 및 주기, 결과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율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교육이 부실한 국가기관등의 관리자 특별교육과 점검결과의 언론공표 및 기관평가 등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업무와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중 장애인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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