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원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학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학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 이에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치료에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질병임 - 결핵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한 결핵 예방의 책임을 기관의 장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 및 직원의 경우도 결핵검진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